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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화퇴 경비 위해 울릉 경비함 사용, 치안공백 우려”
2019-10-21 오전 10:06:35 김지온 기자 mail kcn5894@hanmail.net


    박완주 의원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퇴 인근에서의 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경비함정 확보 등의 경비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어선은 최근 20년간 대화퇴를 포함한 한일중간수역에서 꾸준한 조업활동을 펼쳐 왔다. 박완주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0년간 국내 어선의 대화퇴 인근 조업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화퇴 인근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 한일중간수역 등에서 조업한 국내어선은 연평균 203척으로 업종으로는 근해채낚기가 연평균 158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어획량의 경우 최근 20년간 조업한 연간 어획량 중 가장 많은 4,460톤을 기록했다. 이는 1,821톤을 어획한 2016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다.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근해통발이 어획한 ‘게’가 3,903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8%를 차지했으며 근해연승의 ‘복어’가 409톤, 근해 채낚기의 ‘오징어’가 137톤, 근해자망의 ‘가오리’가 7톤으로 뒤를 이었다. 

    독도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약 340㎞ 해역에 있는 대화퇴는 수산자원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한일중간수역과 북한 및 일본‧러시아의 EEZ에 걸쳐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국가 간의 조업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어선 간 조업분쟁이나 우리 어선이 월선하여 외국에 피랍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의 EEZ와 인접한 수역부근에 조업자제해역을 설정하고, 해당 해역에서는 출어 등록 및 어선단 편성 후 위성위치 발신 장치 등을 장착한 어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화퇴 인근 국내어선 나포현황>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국내어선 14척이 외국에 나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척씩 나포됐는데, 2017년의 경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던 38톤급의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바 있고, 2018년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던 84톤급의 세종호가 북한에 임검됐다. 올해는 지난 2월 11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69톤급의 동진호가 러시아에 나포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화퇴 인근 조업자제해역 및 한일중간수역을 전담하는 국내 경비함은 없으며 해양수산부에서 배치한 2척의 어업지도선이 전부다. 일본의 경우, 최대 많게는 5대의 경비함을 배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경비는 고정익 항공기의 주 1~2회 순찰과 울릉 경비함정을 활용한 주1회 정기순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울릉 경비함정이 대화퇴 순찰에 이용되는 사이 울릉도나 독도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내어선의 대화퇴 인근 조업이 지속되고 있고, 어획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조업분쟁, 피랍 등 마찰에 대비한 경비를 강화해야한다”며 “현재 독도 주변해역 전담경비를 위한 3천 톤 급 이상의 경비함정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조 중이고, 다행히 내년도 정부안에 추가 1척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동해 북방해역 경비를 위해 최소 3척의 대형함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3척의 대형함이 확보되면 별도의 광역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경비 공백 없이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대형경비함 확보를 제1과제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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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경충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21 10: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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