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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의 대전. 세종 통합제안은 지역갈등 초래하는 일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혀
2020-07-27 오후 2:25:36 김지온 기자 mail kcn5894@hanmail.net

     

    사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 이전및 개헌과 관련해  개헌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로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옮겨 행정수도를 이전, 완성하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지방민들의 미완의 꿈과 염원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적극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태정 시장의 대전, 세종의 통합제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그 동안 정치권 중심의 개헌논의와 협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실패를 거듭해온 만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내에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및 정치권의 개헌 노력을 적극 지지. 동참 하는 한편 감시, 비판과 함께 대안제시 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고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충북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은  국가비상사태의 수준으로 행정수도 이전, 국민주권, 지방분권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그 흐름을 반전시킬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무려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수도권 집값을 잡지못하는 이유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이어가고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몰려들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수도이전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수도권 정책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반대급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부터 바로잡아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와 비수도권 지방의 자쟁력과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큰 그림과 모든 분야의 종합전략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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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경충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7-27 14: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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