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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재정특례 3년 연장… 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 기대
2020-09-25 오후 1:49:12 김지온 기자 mail kcn5894@hanmail.net

     

    사진은 이춘희 시장이 25일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원, 올해에 11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지역구)이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세종시도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또 “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 동안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께 감사드리며, 큰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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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경충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9-25 13: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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