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연도·지표 선택 오류” 지적하며, 의도적 왜곡 의혹 제기
세종시는 13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시정질문 및 자료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자료와 발언에 다수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글문화수도 건립 관련, 김 의원은 “‘3,079억 원 사업을 100%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시 한글문화도시과는 “전액 국비 추진 계획은 제출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산 계획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혼합 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6년 국립 한글문화단지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이 국비에 반영된 상태다. 또한 세종시는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2025~2027)로 지정돼 총 200억 원(국비 100억·시비 100억)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 유치 실적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시정 4기 유치 기업 수가 47개에 불과하며 ‘보여주기식 MOU 체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투자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어진 실투자이행률이 94%로 시정 3기(75.9%)보다 높다”고 밝혔다.
시정 4기 투자유치 금액은 3조 5,946억 원으로 시정 3기 대비 107% 증가했고, 신규 창출 고용인원도 6,760명으로 28% 늘어났다. 단순 협약 수만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재정 통계 관련해서도 김 의원의 발언은 과도한 비판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의 ‘202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서 세종시는 재정건전성과 계획성에서 ‘나’ 등급, 효율성에서 ‘다’ 등급을 기록했으며, 이는 다른 특·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는 “일부 지표만을 선택해 재정 상태를 ‘재정파탄’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세수 오차율, 의무지출, 통합유동부채 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도 김 의원이 제시한 수치와 연도가 실제와 달랐다. 세종시는 2024년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이며, 세수 오차율은 99.21%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도 33%가 아니라 23%로, 연평균 5.8% 증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자료와 수치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거나 일부만 발췌해 주장한 내용은 시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정확한 통계와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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