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한 정부·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해당 사안이 논쟁적이고 시간도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언론에 알려진 제외 사유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믿어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던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세종시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여당에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또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확대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돼 온 행정수도 완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