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교정시설의 실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서 탄약 140발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 측이 수년이 지나도록 탄약이 분실된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교도소에서는 9㎜ 권총탄 100발이, 천안교도소에서는 5.56㎜ M16 탄 40발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담당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고의로 탄약을 빼돌렸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장기간 이어진 관리 부실이다.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기에 탄약이 사라진 사실조차 수년 동안 알아채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관리 책임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약은 일반 물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돼야 하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물자다. 특히 이처럼 위험성이 큰 물자의 경우 매일 수량이 정확히 맞는지, 보관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기 때문에 장기간 탄약 분실 사실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교정시설은 재소자들이 수용된 곳이다. 그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다. 만에 하나 분실된 탄약이 재소자들의 손에 들어갔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담당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탄약의 입·출고와 보관, 정기적인 재고 점검 과정 전반에 허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탄약 140발이 수년 동안 사라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은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해당 부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관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나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탄약 140발에 대해서는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찾아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탄약 관리가 다시는 허술하게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