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착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충청북도교육청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학급 수 감축, 충북교육박람회 운영, 학교폭력 문제, 교육복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교 안전사고 대책, 청렴 정책 등이다.

이정범 위원(충주2)은 “2026년도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사 감소, 수업시수 증가, 순회교사제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2025 충북교육박람회 운영을 평가하며 “행사 기간 일회용품 최소화와 환경정리까지 전반적으로 원활히 운영됐다”고 관계부서를 격려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권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초·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실질적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107곳 중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9.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배치 학교의 전문성 저하와 지원 단절 우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교육복지사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증평교육지원청 설립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사 책임 면제 기준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2024년 충북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가 전국 유일 4등급으로 하락한 점을 문제 삼으며 “조직적 은폐와 비위가 만연한 구조를 바로잡고 실질적 청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일까지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일과 10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