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인수특위 출범…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본격화

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열·이하 공공인수특위)가 22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공인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창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어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향후 인수계획을 보고받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인수 추진 현황 및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향후 인수 대상 시설물의 관리 방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하자 관리와 사전 점검, 시설 인수 이후의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현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인수 이후 하자보증기간 내 장마철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누수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호 위원은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성이 완료됐음에도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추진해 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희 위원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의 구성 방식과 운영 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에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지 질의하며 시민 참여 확대 여부를 점검했다.

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과 완료 시기를 확인했다. 이어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유아용 편의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인수 이후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 시기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맞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복청·LH와 협의해 공공시설의 준공 및 인수계획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수 대상 시설의 규모와 민원 대응 업무량 등을 고려해 담당 인력과 업무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 전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설의 현황과 이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권 이관에 앞서 시설의 파손·변형 여부 등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완료해 향후 시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LH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건축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공공시설의 필수 설비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매뉴얼이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인수 대상 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민 참여 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불편 사항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차별 인수 대상 시설 목록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