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계약 공정성 강화

충북 영동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계약제도 개선 대책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기준은 11월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시·군·구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계약 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총계약 금액에는 포함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을 비롯해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 기준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허용된 계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영동군은 개정된 기준이 계약 업무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 횟수와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