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본격 착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오는 17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제10대 의회 첫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개회를 선언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소신 있게 행정을 추진할 것과 진실되고 책임 있는 감사 수감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청소년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직원의 마약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 개시 및 송치 사건에 대한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법률상 권한과 추진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 건강검진 이상 소견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학하초 이전·신설 및 기부채납 협약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초기 사업 추진부터 협약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교육청의 대응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단순 발생 건수 중심에서 피해 학생의 회복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언어·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대전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방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발주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약 30% 수준에 그치고 수도권 업체에 대한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며, 지역업체 우선 구매 원칙을 확립하고 발주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CCTV 설치 사업의 관리 실태와 보안 인증 여부를 점검하고, 직업계고의 특정 학과 편중을 해소하는 한편 교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화·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지연되고 있고, 꿈나래교육원의 수용 여건에도 한계가 있다며 대안학교의 조속한 설립과 관련 시설 및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노후 통신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학내망 개선계획 수립, 학교급식실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환기설비 필터의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전 타당성 검토와 법적 절차 미흡으로 의회에 상정됐다가 자진 철회된 사태를 지적했다.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체계를 정비하고, 적법 절차 준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약 이행 현황 관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지원센터 사업과 교육청의 효인성 체험교실이 대상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유사·중복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 효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성중 사격부의 학생 수 증가와 경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종목 특성과 장비 수요를 반영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통합 예약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도 요구했다.

직업성 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복직 절차를 정비하고, 희망 근무지 전보 등 적절한 배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설비 전수 점검과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조리종사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체험·참여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인식 측정체계를 도입하는 '대전형 공감 체험 사이버폭력 예방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실질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및 학과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납 법인에 대한 운영비 감액 폭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교감 자격 평정 기준의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