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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03 (토)
세종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행정수도 완성·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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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착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현행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 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추진되면서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통·주거·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행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한 제도다. 세종시가 지닌 행정·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종시는 현재 이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재정수요액이 100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이 80이라면 재정부족액은 20이다. 여기에 25%를 가산하면 최종 산정액은 25가 된다. 일반적인 재정부족액보다 25% 늘어난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세종시는 현행 지원체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재정특례 연장과 함께 자체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수입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와 법정·의무지출 증가 등 구조적인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세종시는 2027년 이후 연평균 약 3500억 원의 재정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공공시설 이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입 여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2026년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 총계 기준 51.6%로 전국 평균인 42.4%보다 높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9.9%로 전국 평균인 64.1%보다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자체수입 비중이 높다고 해서 실제 가용재원이 충분하거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이전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세종시 역시 자체수입 비중은 비교적 높지만, 보통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정특례 연장에 따른 지원 규모는 2026년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약 240억 원이다. 현행 재정부족액 25% 가산 방식을 유지할 경우 이 같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 총액 및 조정률 등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실제 지원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재정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해당 가산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도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기존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특수한 기능 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2027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67조5000억 원 규모로, 개선된 산정 방식에 따라 해당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중순까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2027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는 관련 산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는 산정 방식 개선에 따라 2026년보다 교부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늘어나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종사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통·주거·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은 단순히 지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행정기관의 안정적인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자체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도시 성장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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