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천안시의원 “반복되는 소하천 수해, 예방 중심으로 관리체계 바꿔야”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투입 제안…반복 피해지역 우선 정비 촉구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복되는 소하천 수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예방 중심의 하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하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소하천은 천안시 전체 하천의 84%를 차지하지만, 정비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농업 생산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하천 수해 복구에 투입된 예산이 662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고도 동일한 지역에서 피해가 되풀이된다면 기존 하천 관리체계와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피해 발생 후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확대해 반복 침수지역의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소하천 수해 예방과 긴급 복구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약 30억 원을 투입하고, 이미 편성된 일반회계 재원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수해 발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종합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 소하천의 지형적 특성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도 주문했다.
중장기적인 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비와 도비 확보는 물론 천안시 자체 재원을 확충해 안정적인 소하천 정비 투자체계를 구축하고, 반복 피해지역과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수해는 자연이 가져오지만,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시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정비 대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반복적인 수해 발생 이후 복구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하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천 관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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