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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29 (토)
충북

민광준 증평군의원, “재정위기 극복 위해 미래대응기금 선제적 확보해야”

[사진]26.11.20.민광준 증평군의회 의원, ‘공직 분위기 쇄신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주제로 5분 자유발언.jpg
[사진]민광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충북 증평군의회 민광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평군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직사회 활력 저하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과거 증평군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정위기에 대비해 왔지만, 현재 25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소진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5단계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지방우대지수 역시 2권역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국비 지원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과 준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재정 문제와 함께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 71명 가운데 7급 이상 공무원이 34명으로 약 48%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행정의 '허리이자 날개' 역할을 하는 중견 공무원들의 이탈이 단순한 인력 감소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활력은 곧 지역의 활력”이라며 “재정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기획력과 창의력,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련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사업의 경우 신축 시 개소당 최대 2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계획된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 확정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방향과 공모사업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기획예산과 중심의 '미래대응기금 공모 TF' 구성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모사업 자문단 운영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국책연구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기획력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평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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