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고용진 의원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세종시 청약, 지역우선 70% 수준으로 상향해야”
강준현 의원 세종시 청약제도를 손질해 지역우선(당해지역)의 비율을 7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
최근 5년여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이은주 의원 최근 5년여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도로교통법 등)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범죄도 이 기간 소방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급은 새...
강준현 의원,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책필요
강준현 의원[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화...
갭투자 중 절반은 ‘깡통전세’, 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강준현 의원 적은 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국토...
세입자 보증금 358억 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
소병훈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
경찰관 정신건강 ‘빨간불’...5년간 자살 경찰 100명 넘어
이은주 의원 경찰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년(2016~2020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경찰이 45% 늘었다. 약물 처방을 하지 않는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경찰도 31% 증가했다. 이 기간 무려 109명의 경찰이 자살했다....
5년 새 우울증‧PTSD 병원 진료받은 소방공무원 80% 증가...자살자 올해 9월까지 68명
이은주 의원최근 5년 새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79% 증가했다. 약물 처방은 받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연평균 400명...경찰이 가장 많아
한병도 의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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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여전’
한병도 의원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해도 구속률 1%도 안 돼
이은주 의원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최근 5년간 227명 연인에게 ‘죽거나 혹은 죽을 뻔""
이은주 의원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
민주정부 1~3기 장.차관급 34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차관급을 역임한 고위직 출신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민주정부 장?차관 출신 34명은 17일 오전 서...
소병훈, 주식해서 번 돈으로 집 산 사람,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증가
소병훈 의원[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집값 상승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수원시 인계동’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