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운영위, 27일 세종의사당법 처리 합의
박완주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27일 오전 11시 회의에서 재논의 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이 무조건적 반대는 아니다”라며 “다만 위헌 문제 등...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한병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12일, 21대 국회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이정문 의원,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 진입 방지’ 특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의원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3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으려면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문진석 의원 1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4.7 보궐부터 적용
박완 수의원[사진제공=박완수의원실]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사전투표 관리 강화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의원에 따르...
진선미 국회의원‘불법 촬영 out!’패키지법 대표 발의
진선미의원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촬영 근절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정문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문의원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예결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환...
문진석 의원, 1호 발의 ‘LH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
기획부동산 잡는다! 홍성국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홍성국 의원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수 의원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국민의 힘 박완수의원(사진=박완 수 의원실 제공)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정문 의원, LH 투기 재발 방지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의원[사진제공=이정문의원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11일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문진석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천안시 원내대표단 간담회 개최
홍영표 의원홍영표(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후에 천안시 광화문집에서 천안시 원내대표단을 대상으로 오찬을 겸한 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