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일 재산 조사 노하우 국가와 공유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유했다.

진천군은 지난 8일 이상설 선생기념관에서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지방정부 친일 재산 조사 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마련됐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추진한 진천군의 조사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다.

진천군은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TF’를 구성했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의 명단과 관내 토지 17만1천75필지를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친일 재산이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확인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과거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뒤 16년간 방치됐던 토지 1필지를 찾아내 지난 6월 최종 국가 귀속을 완료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천군의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비롯해 ▲친일 재산 조사 대상 범위 ▲조사 대상 발굴 과정 ▲조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향후 친일 재산 조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성현 군 토지관리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진천군의 조사 경험이 향후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친일 재산의 실질적 환수와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