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도지사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해야”

신용한 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부세 현황 등에 대한 정부 관계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으며, 각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 지사는 이날 최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악화된 충북의 지방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금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 지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초과세수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유지 ▲기금 추진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 최소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요청했다.

신 지사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충북의 재정 여건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