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안위, 소방사업 추진·감사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10일 소방본부와 감사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형 소방사업 추진 현황과 소방관 안전·복지, 감사관실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형 소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현광 의원(영동)은 비연고지와 원거리 근무 소방관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숙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소방헬기 제작과 관련해 공정률을 면밀히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상돈 의원(청주7)은 청주 북부권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재난지휘 기능을 수행할 북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기 위한 신속동료구조팀이 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에 처한 동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창 의원(음성2)은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취약시설의 보급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일선 소방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태 위원장(충주1)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조례 개정을 당부했다. 특히 대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면 단위 지역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전문성 확보와 외부 전문가 활용,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심기보 의원(충주2)은 감사 대상에 비해 감사관실 인력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외식 의원(옥천2)은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정태 의원(청주5)은 2024년도 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