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오송연결선·특례시 지정 위해 국회 설득 나서

청주시의회(의장 임은성)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청주시의 핵심 현안인 「오송연결선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오송 분기기 설치 촉구 건의문」과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을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배성철 의회운영위원장, 정연숙 행정안전위원장, 신민수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숙 보건환경위원장이 함께해 89만 청주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했다.

방문단은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면담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을 비롯해 복기왕 의원실, 정동만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했다. 또한 청주시 4개 구(상당·서원·흥덕·청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 두 건의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송연결선과 관련해 방문단은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X축 고속철도망인 '강호축'의 완성을 위해 「오송연결선(호남~강원고속연결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공정률 35.1%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3조 7,329억 원 규모의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과 관련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장래 오송연결선과의 접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송 분기기 설치와 철도망 연계·접속시설에 필요한 공간적·구조적 여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2복선화 사업에 장래 오송연결선의 접속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후 별도 공사를 추진할 경우 막대한 추가 사업비와 공사 기간 연장은 물론 기존 고속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진행 중인 국가사업 단계에서 필요한 공간적·구조적 여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단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청주시 4개 구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찾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방문단은 현행 인구 100만 명이라는 획일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비수도권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 기능과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 규모뿐 아니라 행정 기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은성 의장은 "청주시는 인구 89만 명을 돌파했으며, 오송의 바이오산업과 오창의 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부권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구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실질적인 행정 기능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반영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이원화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두 건의 건의문에 담긴 핵심 과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오송연결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조속한 추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오송 분기기 및 접속시설 선제적 반영 ▲인구 100만 명 기준 개선 및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이원화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