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 도로·교통·물류 등 주요 현안 집중 점검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위원장 박병천)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균형건설국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균형건설국 소관 감사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원들의 분야별 질의와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박희남 의원(비례)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사업의 연간 필수 투자액을 산정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해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조사에 산업단지 물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용 의원(옥천1)은 시외버스 업계의 재정난과 비수익노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손실이 해마다 커지는 만큼 추경에 의존하지 말고 본예산부터 안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을 적극 발굴해 한정된 도비로 더 많은 노선을 유지하고, 도민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부림 의원(보은)은 2030년 종료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한 잔여 물량이 전체의 60%를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계획 조정과 별도로 도 차원의 조기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계분쟁이 심한 지역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사업 대상 여부와 예상 추진 시기를 도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미애 의원(청주1)은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의무설치 대상 중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곳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안전물품 구매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경위도 따져 물으며, 지소별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호 의원(청주11)은 청주공항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된 원인을 분석해 향후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와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의 지역 간 격차를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도 전체 법정 기준을 초과해 확보했지만 증평·음성·괴산 등 일부 군 지역은 기준에 미달한다며 조속한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군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시 지역보다 크게 낮은 점을 지적하고, 노선과 정류장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청풍교 정원화사업과 관련해 “교량과 정원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서 제외된 철거비 307억 원의 부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연구조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차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천 위원장(증평)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 45개 가운데 17개가 올해 안에 완료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5단계 사업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졸업지역 전환지원 제도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마련해 12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농림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2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