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소방 인력 공백 해소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소방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달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관을 추모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단순한 애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자신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소방 현장에서 적정 인력 확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세종시 소방 인력 운영 실태를 짚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으로 2024년보다 24명 늘었지만, 결원은 11명에서 4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정원이 확대됐음에도 실제 근무 인원은 11명 감소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인력 공백의 주요 원인으로 대체인력 부족과 신규 소방관의 장기적인 교육 대기를 꼽았다.

먼저 올해 휴직자는 36명인 반면, 대체인력은 구급 분야 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방업무 특성상 단기간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해한다”면서도 “그 공백이 동료 소방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소방관의 교육 여건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현장 배치 전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 비율이 6.3%에 그쳐 기수당 정원 150명 중 세종시 배정 인원은 약 1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규 채용자 19명 가운데 8명이 아직 교육을 기다리고 있어 채용하고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 기준 부족한 근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투입한 주·야간 보강 인원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며, 인력 공백에 따른 소방대원들의 피로 누적과 현장 안전 저하를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 의원은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와 장기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 보충,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소방학교 분담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등 교육 배정 인원을 확대하고, 타 시도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병행해 신규 소방관의 교육 대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비해 소방학교를 설립하거나 별도 소방교육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며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현장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소방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