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등 26개 법안 심사…세종 행정수도 완성 논의 주목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529호 국토위 회의실에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5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건 등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관련된 법안 10건이 포함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손질하고 이전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함께 상정되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5건…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입법 논의

먼저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모두 5건의 특별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상정 법안은 ▲엄태영·복기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2210318) ▲강준현 의원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211055) ▲김종민 의원의 '행정수도특별법안'(2213905) ▲김태년 의원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2214133) 등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과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특별법안들이 국회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향후 심사 과정과 입법 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중앙부처 이전 제한 규정 손질…행복도시법 개정안 5건 심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건도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이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을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거나 이전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08342)은 2025년 2월 발의된 법안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212728)은 2025년 9월 5일 발의됐으며,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어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220868)은 8월 27일 발의된 법안으로,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221768)은 10월 2일 발의됐으며,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2221935)은 10월 16일 발의된 법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처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안과 함께 심사되는 만큼 세종시의 행정 기능 강화와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산업입지·공공주택·원도심 정비 등 지역 현안 법안도 포함

이번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 관련 법안 외에도 산업입지와 공공주택, 원도심 정비,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재생 등 국토·도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심사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안번호 2211737·2215685)이 상정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5건이다. 복기왕·엄태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안(2216756)을 비롯해 염태영 의원(2207931), 김우영 의원(2210947), 맹성규 의원(2210930), 조정식 의원(2215814)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2건이 다뤄진다. 복기왕·권영진 의원 공동 대표발의안(2216187)과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안(2207631)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서천호·문금주 의원 공동 대표발의안(2214782)과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안(2215805) 등 2건이 상정됐다.

이 밖에도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14948)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2205893), 강득구 의원(2207205), 장철민 의원(2208437), 강득구 의원(2220334)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이 심사된다.

이번 회의는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비롯해 주거 안정,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개발 등 국토·도시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다.

특히 세종시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안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나아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