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27년 교육예산 2조 8,624억 원 편성

대전시교육청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조 8,624억 원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517억 원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뒀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080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660억 원, 기타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476억 원, 기금전입금 4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262억 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분 1,13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등 필수 교육수요도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주요 세출예산은 4대 분야에 집중됐다.

첫째,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427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AI 교육 기반 구축에 169억 원, 고교학점제와 외국어·과학·IB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형 교육과정 내실화에 258억 원을 투입한다.

둘째, 공교육 책임 강화를 위해 1,041억 원을 배정했다.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 지원에 456억 원, 기초학력 향상과 예술·체육 및 진로·직업교육 등 초·중등 교육력 제고에 585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육복지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3,703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급식 운영에 1,433억 원을 편성하고 무상급식 단가를 전년보다 15% 인상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지원 대상도 3학년에서 4학년까지 넓힌다. 관련 예산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1,257억 원, 초등돌봄·방과후 운영 3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CCTV 확충 등 안전망 구축에 136억 원,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지원에 347억 원을 배정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 2,383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1,048억 원,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1,058억 원, 내진보강과 학교공간혁신 등에 27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2030년까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학교기본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당경비도 약 5% 인상해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건비 1조 6,10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215억 원,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 642억 원, 예비비 63억 원을 편성했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고 미래교육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며 "무상급식비 인상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