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변 규제 완화…체류형 관광 기반 넓힌다

충주시가 충주댐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수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주시는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돼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9월 수립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충주댐 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확장과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중앙탑과 탄금호 등 주요 수변 관광지에는 숙박시설 조성이 제한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특화경관지구 내 숙박·위락시설 입지 허용과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다.

먼저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약 51㎢ 규모의 특화경관지구는 유지하되, 기존에 제한됐던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상향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기존 기준의 1.5배까지 허용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별도 구역 지정·공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구역 지정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한강 구간 양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의 신규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번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이 밖에도 개정 조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 주권 회복 실무TF'를 중심으로 국가하천 인·허가권 위임, 공업용수 확보, 수자원 피해에 대한 실질적 환원 등 남은 과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변 경관을 보전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주요 관광 거점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 공포와 함께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