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다렸는데 또 미루나”…행정수도특별법 연기에 세종시민 분노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미뤄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12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조문별 축조심사까지 진행했음에도 최종 의결하지 않고 12월 1일로 논의를 미룬 것은 세종시민을 향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조문별 심사가 진행됐지만,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다음 논의 일정은 12월 1일로 잡혔다.

시당은 특히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9일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위 의결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연내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이후 23년을 기다려 온 39만 세종시민이 거대 양당의 반복되는 미온적 태도와 책임 회피에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 의결을 미룬 것은 연내 제정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시당은 “황운하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사보임까지 단행하며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며 “국토위에서 여야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법안 심사의 물꼬를 텄지만, 정작 거대 양당은 막판 결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과의 처리 속도를 비교하며 여야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시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했던 국회가 왜 행정수도특별법 앞에서는 서두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힘 역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법안 처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향해 두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2월 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둘째,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확정하고 이를 세종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2월 1일 소위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루기 위한 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민은 더 이상 정치권의 말이 아닌 단호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12월 1일 소위 통과와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세종시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