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1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문화콘텐츠과, e스포츠전략TF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과 기금 운용, 문화·체육시설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성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오는 17일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포토페스티벌의 인건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산출 내역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인건비 산정 기준과 선지급 경위, 지출 증빙 및 관람객 집계 등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마음대로 예술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서 서명 누락과 실적 자료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만족도와 대관 실적을 다음 연도 지원 공간 선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비와 관련해서는 공단에 교부한 금액과 실제 집행액을 구분하고,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자, 이용료 수입을 정확히 정산할 것을 주문했다. 신설 수영장의 결로와 부식 문제에 대해서는 제습기 구입에 앞서 설계·시공 및 운영상 원인을 구분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형유산 매사냥 기록화 사업의 지연 경위를 확인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화유산 달빛축제의 관람객 집계와 사업계획 이행 여부,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의 이용 실적을 점검하고 문학관 기증자료의 심의·처분 절차를 정비할 것도 요청했다.

스카이로드의 광고 수입과 비용 부담 구조, 미디어아트공원의 콘텐츠 전달 효과와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두 시설의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문학 번역집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대전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의 서면의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을 점검하고, 절차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단의 문화예술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대전예술의전당의 문화 소외계층 관람 지원과 개인 유료회원 관리 개선을 요청했다.

대전포토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와 실제 이체 내역 간 차이, 보조사업자와 관계 업체 간 거래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관광공사 상임이사가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 겸직 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사업 지연과 총사업비 증가, 대전도시공사의 재원 부담 문제를 점검했다. 한화생명 볼파크 좌석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야 확보와 비용 분담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지역 환원 방안을 구단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둔산선사유적지의 선제적 보수와 유교전통의례관 홍보 강화,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학예연구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국제 e스포츠대회는 실적 수치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해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서 홍보물 품목과 수량이 변경됐음에도 계약 금액과 정산 금액이 동일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실제 이행 내역에 따른 계약·정산과 정확한 관객 집계, 만족도 조사, 자치구별 공연 배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문학 번역집과 관련해서는 심사와 번역에 참여한 사람의 작품이 수록된 경위를 확인하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와 이해관계 배제, 전문 감수 및 해외 배부처 확대를 주문했다. 서예진흥원의 인력과 업무분장, 홈페이지 관리 실태도 점검하고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연봉 평가 기준과 절차, 이의신청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가린 통계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 장애인체육센터의 이동 편의 개선도 요청했다.

용운국제수영장 임시 워밍업풀은 대안 검토와 설치·철거 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확인하고,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스포츠경기장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가동률을 산정하고 관람객 수, 시민 이용 실적, 지역 소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지역 선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대전문화재단의 보관금 관리 문제가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된 점을 비판했다. 감사 당시 두 계좌에 약 6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었던 만큼 자금의 성격과 귀속 주체, 반환 및 세입 처리 내역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의 세입 처리와 직원 복지포인트 상향분을 예비비로 반복 지급한 사례도 점검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까지 감사 조치 결과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지적하고, 대전시와 재단이 협력해 연말까지 처리 방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체육진흥기금은 단기간에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경위와 서면심의 과정을 짚고, 체육계 의견을 반영한 기금 정상화 방안과 5개년 재원 확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해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국비 지원 종료 이후의 운영 재원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지원의 현실화도 제안했다. 옛 대전시청사 앞마당과 1층을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과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한 집행률 제고를 넘어 기업 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소재 미확인과 내부 보고체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담당자들이 2022년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당시 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 사실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증 당시 기록과 작품 실물, 관리대장 등을 전문가와 함께 대조하는 정밀조사와 홈페이지 정보 정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술관의 자체 연구 기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분장 및 인력 운영 개선도 주문했다.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주차 및 주민 이용 문제는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대형 국제대회 유치뿐 아니라 청소년·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아마추어 대회 활성화를 요청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