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세입 예측 빗나가면 재정 운용 차질…꼼꼼한 추계 필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 예산의 감액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보다 정교하고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해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도시주택국은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 세입을 당초 17억 7,000만 원에서 12억 9,800만 원으로 4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해 제출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내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법규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 분납도 가능하도록 보장돼 있다”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시기를 조정하려는 시민들의 상황과 실제 징수 시차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정금 징수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반면, 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정금 세출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함께 제출된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조정금 지급액은 약 46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전체 재정을 계획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세입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