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천안시가 환가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9~10월 압류된 부동산과 자동차를 전수 점검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재산을 선별했다. 그 결과 1,254명, 1,569건(부동산 6건·차량 1,563대)의 재산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체납액은 약 69억 원에 달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지난 13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결정됐다.
대상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이상이면서 장기간 검사와 보험 가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가 해제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압류로 금융거래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재취업이나 재개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역시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처분 중지 이후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형식적인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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