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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46 (토)
세종

세종시 “개헌에 행정수도 세종 헌법적 지위 명문화해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환영…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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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의 출발을 알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인구위기, 지역 간 불균형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헌법 역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밝힌 것처럼 1987년 헌법 체제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과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도시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종시는 “이제는 새로운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어도 위임입법의 형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확립은 단순히 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로 새기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경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대한민국의 성장축이 다극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균형성장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폭넓은 개헌 의제를 다루는 만큼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 역시 핵심 의제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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