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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29 (토)
대전/충남

충남도, 불법·혐오 정당현수막 뿌리 뽑는다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기조에 발맞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혐오·비방 표현과 불법 정당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근 설치 개수와 게시 기간, 장소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비방 문구를 담은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비에서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설치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한다. 설치 기준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혐오·비방 표현 등 권리·명예 침해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행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면적 100㎢ 이상인 경우 1개 추가 가능) ▲표시 기간 15일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등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이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혐오·비방 등으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민원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다. 이후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보관 조치와 함께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선관위 공조로 현장 정비 실효성 높인다

도는 그동안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우선게시대 208개소 운영을 독려하는 한편 자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경찰·선관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현장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소송 및 법률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용목 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나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충남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행정안전부의 정비 계획에 발맞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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