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90일→180일로 연장
정연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8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정연희 의원(조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발맞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유가족(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상속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와 조문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치른 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기한을 넘겨 생계 기반인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유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연희 의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법령상 허용되는 최장 기간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연희 의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송사업자 본인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매우 소중한 생계 기반이자 재산권”이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촉박한 신고기한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따뜻한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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