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240명 명단 공개…체납액 89억 원

천안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24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89억 8,100만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개인 131명과 법인 90곳 등 총 221명으로, 체납액은 80억 9,4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6명과 법인 3곳 등 총 19명이며, 체납액은 8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액은 J 씨의 1억 5,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S사의 6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51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34명(15.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6명(11.8%), 1억 원 이상 10명(4.5%)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51명(3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30명(22.9%), 70대 이상 29명(22.1%), 40대 11명(8.4%), 30대 이하 10명(7.6%)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들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체납액 징수에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월 신설한 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해외 재산과 수입품에 대한 징수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철저한 재산 추적과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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