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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46 (토)
세종

세종시 교육재정 특례 연장, 국회 입법 절차 첫 관문 넘어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2029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세종시법에 따른 재정특례로 총 7,894억 원, 연평균 564억 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해 왔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도시 성장에 따라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확충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정특례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재정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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