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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03 (토)
대전/충남

대전시, 불법 정당현수막 특별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대전시청 전경.png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혐오·비방 표현과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 정비에 나선다.

시는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비방 표현,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계획과 연계해 오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시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정비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일관된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행정동(읍·면·동)당 2개 이내 게시 ▲15일의 설치 기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게시 금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는 설치 개수와 장소, 게시 기간, 높이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한다. 특히 교통 방해 등 도심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혐오 표현 현수막도 신속하게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24시간 이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보관 조치하고, 표시·설치자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과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 정당현수막의 적법한 게시 기준 준수를 요청하고 특별 정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정당현수막의 적법한 게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특별 정비 기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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