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 징수·위기가구 연계 병행
고의·상습 체납자 법령 따른 체납처분,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복지 연계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총 5명으로 구성된 괴산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 4,574명, 체납액 4억 7,000만원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살피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와 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상담에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복지 부서로 연결해 긴급 생계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체납관리단원 정용국 씨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활동이 군민들 사이에서 잔잔한 귀감이 되고 있다. 정용국 씨는 지난 4개월 동안 2,200명에 달하는 체납자와 직접 소통하며 체납 원인을 살피고 꾸준한 납부 독려를 통해 1,000만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일방적인 납부 촉구에 앞서 안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체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납부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차근차근 안내하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었다.
체납관리단은 이달 말까지 활동하며,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의 미비점을 다듬어 내년에 시스템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징수 활동과 함께 현장에서 군민 생활 실태를 살피는 역할도 맡고 있다”며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히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는 재기 여건을 만들도록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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