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청년 취업난

최서경 일신여고 2학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4월 15일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언론에서는 여당이 의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슈퍼여당’이라고 흔히 칭한다.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내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여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문제가 심각하고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내에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6개월 새 청년 취업시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2008년 글ㄹ벌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히 얼어붙었다.

지난 9일 나온 통계청의 20대 취어자 수 통계를 봐도 취준생들이 겪는 고통과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378만명까지 늘어났던 20대 취어자는 올해 364만명으로 14만명 급감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74.2%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신규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코로나 블루’에 취업 기회마저 강제로 박탈당하면서 청년층의 우울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보면 현재 청년 취업난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여 의회에 발부해야하고 승인을 받아내야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야하고 정부는 기업과 소통하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장려할 것과 일자리를 많이 내준 기업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슈퍼여당의 힘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와 의회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두 체계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두 체계가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되, 지나친 협력과 간섭은 배제하고 적당한 선에서 경쟁과 비판을 해가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