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7년 예산 1조 2,060억 원 편성…재정난 속 구조조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 대비 243억 원(2.1%) 증가한 1조 2,06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분야별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박 정책국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와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 학교 신설 등 필수 교육수요 증가로 실질적인 재정 운용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정책 정비를 통해 일부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계약제교원 및 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 교부하는 기본운영비를 학급당·학생당 7% 인상하고,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통합교부)로 전환해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19억 원 규모의 통합교부사업비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 1,163억 원 증가…지자체 이전수입은 감소

2027년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금 전입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163억 원(12.9%)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28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8억 원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6억 원(4.7%) 줄었다.

이에 따라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118억 원(11.1%) 증가한 1조 1,143억 원으로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보다 889억 원(52.5%) 감소한 804억 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효율화하면서 민선 5기 5대 정책방향 추진과 학교 현장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는 교직원 등 인건비 7,316억 원(60.7%),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07억 원(34.1%), 교육일반 598억 원, 평생교육 26억 원,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사업이 9,608억 원(79.7%),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량사업이 2,452억 원(20.3%)이다.

■ 5대 정책목표 중심 교육사업 예산 편성

교육청은 2027년도 교육사업 예산을 민선 5기 5대 정책목표에 따라 배분했다.

먼저 '탄탄한 학력과 수업혁신' 분야에 19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평가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온라인학습체제 구축, 국제중 설립 타당성 연구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81억 원을 반영했다.

정다움 학습지원튜터 운영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유보통합 기반모델 운영 등 기초교육 및 학력 안전망 강화에 69억 원, 수업지원강사 운영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등 교직원 전문성 강화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는 381억 원을 편성했다.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구축과 피지컬 AI 거점학교 운영 등 AI 교육에 69억 원,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및 AI·디지털 교수학습 분석체계 구축에 230억 원을 반영했다. 과학·수학·체육·예술 등 융합교육에도 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맞춤형 진로·진학 나침반' 분야에는 179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대입지원단 및 점프 업(Jump-Up) 진학 지원 등에 78억 원을 투입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32억 원, 특수교육 지원에 69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마음보듬 생명사랑 안전망' 분야에는 1,040억 원을 편성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확대와 화해중재지원단 확대,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 학생 마음건강 돌봄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누리과정과 늘봄학교, 마을연계 초등돌봄, 교과용도서 지원 등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에는 60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시설 대수선과 냉난방·환기설비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노후 급식기구 교체, 중학교 스쿨폴리스 및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에 338억 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분야에는 170억 원을 편성했다.

교권보호 법률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지원 강화 등 교육권과 학습권 보호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교직원 복지와 교육행정 및 교육자치 사업에는 140억 원, 학교 생태전환교육과 국제교류, 역사·독도·헌법·평화통일 교육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에는 20억 원을 반영했다.

■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추진

박 정책국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 원칙과 관련해 "재정 위기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보와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정비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이·불용액과 목적사업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분석과 목적사업비 감축, 재정효율화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국장은 "세종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예산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