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세종시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12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5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온 금남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지적하고, 단계적 해제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부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5년 만에 전면 해제됐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유지돼 토지 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지원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약 70% 줄고, 사업 수도 7개에서 2개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인접한 대전시가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우선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가능한 지역부터 발굴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남면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한 첨단 국방산업 소재·부품 기업과 연구지원 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3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희생에 이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