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세종시의원, “복컴 시설보수, 시민 안전이 최우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의 시설 보수와 운영에 있어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컴은 행정·문화·체육·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 생활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9개 읍면동 21개 복컴의 유지관리 예산은 108억2,173만6천원이다. 이 가운데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6억1,614만원으로, 김 의원은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반복적인 하자로 보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7년 시설보수 수요조사에서는 총 9억5,68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그러나 시가 1~3순위 사업으로 선정한 금액은 3억7,230만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5억8,450만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현장의 시설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종촌동 체육관은 2026년 7월 누수로 6일간 휴관했으며, 어린이놀이터는 탄성바닥이 들떠 어린이집 비상문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일부 바닥을 절개해 사용하고 있다. 아름동 역시 노후 데크의 부식과 파손으로 해당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일수록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을 기준으로 명확한 보수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명피해 위험, 시설 손상 확대 가능성, 이용 중단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 보수가 어렵다면 임시 안전조치와 단계별 공사계획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후수리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시설보수 내역과 주요 교체·반복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수선계획과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으로 신규 복컴 운영비와 기존 시설의 수선·교체비가 함께 증가하는 만큼, 행복청·LH와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재원 분담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시민 안전을 예산 편성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시설보수와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