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조명시설 개선 부담, 왜 세종시와 시민이 떠안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조명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있는 개선과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도로조명이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5·6생활권 일부 구간에서는 노면휘도와 균제도 등 조명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인수된 1~4생활권은 행복청이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관하지 않아 시설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설의 조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료 미이관에 따른 증거 부족과 하자보수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의 근본적인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행복청과 LH에 원인 규명은 물론 시설 개선과 비용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세종시가 자체 예산으로 2025년 45개소, 2026년 6월 기준 15개소에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했다며, 책임 규명이 늦어지는 사이 재정 부담은 세종시가, 안전 위험은 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행복청·LH·세종시 3자 행복도시 조명환경개선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종경찰청과 함께 학교·공원·회전교차로 등 조명 취약지역을 야간 합동점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선 대상과 추진 일정,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5·6생활권 도로조명시설의 인수·검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도뿐 아니라 보도·자전거도로·횡단보도까지 조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인수해 세종시의 추가 재정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 가로등 도입 확대도 제안했다.

셋째, 세종시 조명시설과 빛공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산된 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 시민 안전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조명시설 문제는 개별 부서의 노력이나 시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행복청과 LH의 책임 있는 결단과 세종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