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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46 (토)
정치

국민의힘 세종시당 "AI 부정행위 차단 자신 없다면 수능 연기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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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이 오랜 노력의 결실을 평가받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그 출발점에서 정직한 노력이 부정행위에 밀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부정행위는 더 이상 막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며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시인과 추가 의혹, 일부 초소형 카메라의 품절까지 보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부정행위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당국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도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시당은 "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그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파·금속 탐지 등 대응 수단의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정행위 수법을 시험 현장에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행위자 대부분을 적발하더라도 단 한 명의 부정행위로 누군가의 합격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를 결코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에는 적발률의 문제일지 몰라도 피해 수험생에게는 12년간 쌓아온 노력이 부정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은 처벌이나 사과로는 이미 잃어버린 기회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능 일정 변경에 따른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 조정에 따른 혼란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정성 훼손의 위험을 수험생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에 ▲AI 부정행위 예방·검사·적발 체계의 즉각적인 실효성 검증 ▲시험 현장에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역량 확보 ▲시험 전까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수능 일정 조정 검토 등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끝으로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 날짜가 아니라 정직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원칙이어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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