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1 06:46 (토)
정치

정일영 의원, 수능 부정행위 응시정지 10년으로 연장 추진

image01.png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험 환경에 대응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행위 적발 이후 대학 간 정보 공유와 후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경미한 부정행위를 제외하면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응시정지 기간을 다음 해부터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응시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도 기존 수능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확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고사를 무효로 하고, 다음 해부터 10년간 해당 대학의 대학별 고사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에 대한 관리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서 응시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재학 중인 대학에 처분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대학은 관련 학칙에 따라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돕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부정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대리응시를 알선하거나 답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기기·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교육행정기관·학교 관계자가 부정행위에 관여 또는 방조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수험생들은 한 번의 시험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준비하는데, 누군가의 부정행위로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정당한 기회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부정행위 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한 법과 제도 역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입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댓글

댓글을 쓰려면 로그인 또는 가입하세요.

    김지온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