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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46 (토)
정치

황정아 의원, 세무사 시험 AI 만점 검증…“고득점자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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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회계학개론 고득점자가 전년보다 30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시험 직전 출시된 인공지능(AI) 모델도 해당 과목에서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의 사전 준비나 정답·해설 제공 없이 시험 문제지만 제시했는데도 AI가 회계학개론 100점을 받았으며,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도록 하자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기록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역시 전 문항 정답을 맞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4월 25일 시행) 문제지를 미국 앤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 계열 모델에 제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종 정답을 기준으로 채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문제지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AI에 정답이나 해설 등 별도의 시험 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험 시행 9일 전인 4월 16일 출시된 'Opus 4.7'은 회계학개론 40문항을 모두 맞혀 100점을 기록했다.

앞서 출시된 모델들의 점수와 비교하면 성능 향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9월 출시된 'Sonnet 4.5'는 62.5점, 같은 해 10월 출시된 'Haiku 4.5'는 25점, 11월 출시된 'Opus 4.5'는 75점을 받았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Opus 4.7의 세법학개론 점수는 72.5점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도 회계학개론 고득점자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2024년 1명, 2025년 2명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66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고점 역시 2024년 90점, 2025년 95점에서 올해는 100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법학개론의 경우 올해 90점 이상 득점자는 만점자 1명에 그쳤다.

AI가 문제지만 보고도 만점을 기록한 회계학개론에서 실제 수험생들의 고득점자가 전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법학개론 역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조건에서는 AI의 만점이 가능했다.

Opus 4.7에 각 문항과 관련된 법령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한 뒤 답하도록 한 결과, 세법학개론 40문항을 모두 맞혀 100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도 정답이나 해설, 시험 시행 이후 공개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방식만으로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이 가능했던 셈이다.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AI의 높은 문제 풀이 능력이 확인됐다.

지난 7월 19일 시행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앞서 6월 9일 출시된 'Fable 5'는 별도 학습 없이 문제지만 보고 언어이해 30문항을 모두 맞혔다. 추리논증은 40문항 중 39문항을 정답 처리했다.

이후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추가로 학습시키고 문항을 나눠 풀도록 하자 추리논증에서도 40문항을 모두 맞혔다.

AI 모델의 성능은 이후에도 빠르게 향상됐다.

시험일 이후 출시된 9개 모델은 모두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개 모델은 만점을 기록했다. 세법학개론에서도 9개 모델 중 5개가 문제지만 보고 9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11월 출시된 최상위 모델 'Fable 5.2'는 별도의 학습 없이 문제지만 보고 회계학개론과 세법학개론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LEET 역시 70문항 전체를 맞혔다. 최신 모델은 회계학개론 40문항을 약 1분 30초 만에 풀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황정아 의원은 "AI 모델의 문제 풀이 역량이 발전하면서 고득점자가 30배 넘게 늘어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득점자들의 통계적 특이성 등을 전수조사해 부정행위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성능은 시험 이후 7개월 만에 세법과 LEET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수능에 적용된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해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시험 공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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