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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1 06:46 (토)
정치

강준현 의원, 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 의료혜택 확대 추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포함 법안 2건 대표발의…의료 접근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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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도 앞으로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정무위원회)은 19일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를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4·19혁명공로자의 평균연령은 85세에 이르는 초고령 상태이며, 특수임무공로자 역시 대다수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거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4·19혁명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를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해 보훈병원뿐 아니라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훈병원 소재지까지 장거리 이동해야 했던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보훈의료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겪어온 의료 이용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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