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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2 09:18 (일)
정치

‘제넨셀 사태’ 재발 막는다…이달희 의원, 임상시험 신고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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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임상시험 실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신고 포상금 역시 의약품 조제·판매 등 일부 위반행위에 한정돼 있어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제넨셀 사태’를 계기로 임상시험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창업자는 20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햄스터 실험을 수행한 것처럼 꾸민 보고서와 햄스터의 사망·토혈 등 부작용 내용이 삭제된 평가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해당 허위 자료 제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심사 과정에서 자료 조작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채 2021년 10월 임상시험을 승인했고, 이후 2022년에는 국내 환자 93명에게 해당 치료제가 실제 투약됐다. 식약처가 자료 조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5년 1월로,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임상시험계획에 대해서는 30개 가까운 항목을 세세하게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근거가 된 햄스터 비임상시험 조작 보고서는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심사체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업체가 임상시험의 근거가 되는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할 경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사만으로는 이를 사전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임상시험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 확인 및 조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일부 의약품 관련 위반행위에 한정됐던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달희 의원은 “제넨셀 사태는 업체가 결과보고서 자체를 조작할 경우 현행 심사체계만으로는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시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야말로 조작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시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 자료가 발붙일 수 없는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만 늘려 성실한 연구자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작은 확실하게 걸러내고 연구에는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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