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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3 07:30 (월)
충북

청주시, 내년부터 기존 조명시설에도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오
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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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기존 조명시설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청주시 흥덕구에 한정되었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를 포함한 충북 전역에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202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조명시설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부터는 기존 조명시설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된 광고조명,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및 숙박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 장식조명이다.


조명시설 소유자 등은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명기구의 밝기 조절, 조사 방향 변경, 차광시설 설치, 점등시간 조정 등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조명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기준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빛공해 민원 발생 시설 및 기준 초과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은 과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빛공해 예방과 합리적인 조명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밤에도 일상이 편안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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