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 조속히 구성해야 ”

사진 좌부터 강준현 의원, 우원식 의장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은 18 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

강 의원은 “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라면서 “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또한 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 라며 “ 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

아울러 “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 ” 라며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 ” 고 약속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강 의원은 “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 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정쟁 속에 전체회의라는 형식적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끝내 열지 못해 좌초되었다 ” 라며 “2031 년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시기에 맞춰 세종 지방법원 설치까지 마무리 된다면 , 명실공히 입법ㆍ행정ㆍ사법을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