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만이 능사가 아니다...“민생에 신경써야”

김지온 취재본부장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시끄럽다. 민생에 신경써야 할 국회가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스럽기만 하다. 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정책보다는 채 상병 특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다른 산적한 현안을 제쳐놓고 처음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이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채 상병 특검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이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특검을 해야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논리는 편협된 생각이다. 지난 5월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꺼내든 저의가 무엇인가. 야당의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와 야당이 합심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든 현 정부를 끌어내려는 꼼수가 내재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다.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뭐가 그리 급해서 특검만이 능사인 것처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야당에 기운 특검 임명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답게 통큰 정치를 했으면 한다. 힘의 논리를 내세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툭하면 특검이니 탄핵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지 않을수 없다. 선열들이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위정자들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공복으로서 민생 현안을 챙겨주길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