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불꽃대립 ,세종시.시의회 진통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시가 제출한 1조 9,81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145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결정에 대해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스마트경로당 구축,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세종문화원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증액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41개 증액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세종시의회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예결특위로 돌려보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시민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갈등은 단순히 예산 삭감 문제를 넘어 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 논란에서 비롯된 기존 갈등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도출해야 할 때다. 또한, 양측은 명분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 논쟁이 단순한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과 정책 실행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