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충칼럼]윤석열 탄핵 선고 정치적 갈등 넘어 통합의 길로 가야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마침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선고 일정을 확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123일, 변론 종결 후 38일이 지난 지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을 소요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졌고,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많은 이들이 심리가 지연된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언급하며, 헌재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한 변호사는 선고가 더 미뤄지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4일 선고가 인용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학교수는 지금의 선고 기일이 잡힌 만큼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7대 1 정도의 판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인용과 기각 가능성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하게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그 어떤 예측도 확실할 수는 없다.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린 일이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냉정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그 결과에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이루어진다. 만약 5대 3, 혹은 4대 4의 기각·각하 판단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파면이 이루어지더라도 직무 복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걱정을 안게 된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선진국민의 자세다.

현재 우리는 분열된 사회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한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결국 국민들의 통합과 협력에 달려 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